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지원대상

 

 

코로나19 관련 위기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코로나19의 종식은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만 같은데요. 그래서 더 필요하고 긴급하게 실행이 필요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관련한 정보를 모아봤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신청방법

 

■ 목차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란?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을 통해 제일 처음 언급됐던 5차 재난지원금이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실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상생 소비 지원금이라는 이름의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 그리고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인데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오늘은 다른 이야기는 뒤로하고 소상공인 손상 보상 법제화 건과 관련한 정보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금지 혹은 영업제한 업종들을 선정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손실 보상을 법제화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코로나19 같은 전 세계적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제한 조치 등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지만 장사와 영업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소상공인들은 해당 조치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그로 인해 누군가는 폐업을 누군가는 휴업을 하며 말 못 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코로나19가 누군가의 의지가 들어간 재해가 아니지만 어쨌든 실제로 국민들은 피해를 입었으니 그에 대한 보상이 이야기되는 게 자연스럽다 할 수 있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반발 심화

 

| 소상공인 손실보상 반발 심화 

 

정부는 2021년 6월 30일에 소상공인 지원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집합 금지 조치나 영업제한 조치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수입에 대해 일정 부분 보상을 실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피해 구제 금액은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2차 추경 내용에 반영되며 총 15.7조 원의 예산의 일부를 할당받아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런 정책이 발표됐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소상공인들은 집단 반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게 개정된 소상공인 지원법이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기준일자를 2021년 7월 이후의 집합 금지 업종 및 영업제한 조치 업종으로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조금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코로나19가 발발한 이후부터 2021년 6월 30일 이전까지 이미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엄청난 피해를 감내하며 버텨오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은 소급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선을 그었기 때문입니다.

 

 

여론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으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법안을 이대로 강행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조만간 수정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액

 

|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 / 지원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집합 금지 업종과 영업제한 조치 업종을 받은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은 소상공인의 소득 감소분을 대상으로 하며, 인건비나 임차료는 추가 반영할 예정입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대상

1) 2020년 8월 이후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 조치 이력이 있는 업종

2) 2019년 이후 아래 시점에서 어느 하나라도 매출 감소한 기간이 있는 업종

  - From 2019년 To 2020년

  - From 2019년 상반기 To 2020년 상반기

  - From 2019년 하반기 To 2020년 하반기

  - From 2020년 상반기 To 2020년 상반기

  - From 2020년 하반기 To 2020년 하반기

  - From 2019년 상반기 To 2020년 상반기

  - From 2019년 상반기 To 2021년 상반기

 

위에 나열한 구간에서 어느 한 구간에서라도 매출 감소가 확인되면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지원하실 수 있는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매출감소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액

 

|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액

 

가장 궁금해하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액 정보입니다. 각 지원금액은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 수준에 따라 차별되며 영업제한이나 집합 금지 기간이 장기냐 단기냐에 따라서 차별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지원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아직까지 명확한 신청방법에 대한 거론은 없는 상황이나, 정부는 기존의 국세청 신고자료(종합소득세 신고 등)를 이용해서 사업소득의 감소액을 확인한 뒤에 별도의 증빙서류 요구 없이 간편하게 손실보상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 개개인들의 온라인 간편 신청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추후에 별도 웹사이트를 마련해 다시 공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적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시기는 2021년 7월 말 정도입니다.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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