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오늘은 얼마 전부터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에 대해서 설명드려볼까 하는데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의 자세한 신청대상 및 혜택, 신청방법에 이어 마지막 부분에는 이게 정말 혜택일까라는 의문에 대한 필자의 생각으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지급대상

 

■ 목차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이란?

 

|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이란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은 이전부터 총 4차례 지급됐던 재난지원금의 다른 이름입니다. 기존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특별한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이름을 바꾼 이유는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의 재난지원금을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으로 바꾼 정부의 속내는 처음에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의 분위기와 지금의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풀어서 말해보자면, 처음에는 코로나19가 19년에 생겨 20년 이면 끝날 줄 알았고, 조금 더 늦어지더라도 21년 초반 정도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며 예상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미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된 문제와 현상은 이미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어 재난이라는 단어를 붙이기에는 어색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재난이 일상이 될 수는 없으니까요. 백신의 개발로 인해 코로나19가 종식될 것을 기대했지만 계속되는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지금은 백신에 대한 신뢰성까지 약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재난이라는 용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데 어색함이 있었을 것 같고, 코로나19의 종식이 희미해진 상태에서 계속 재난이라는 부정적인 용어를 사용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신청대상

 

|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신청대상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은 올 추석 명절 이전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 주요 인사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지급시기는 대략 2021년 8월 말에서 9월초 이며, 8월말이 유력해 보입니다.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를 기준으로 80% 이하에게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을 1인당 25만원에서 30만원 지급 (가정당이 아니고 1인당 입니다.) 80% 를 초과하는 대상자들에게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무 자르듯이 이렇게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에 대해 말이 참 많은데요. 선진국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미국의 경우에는 전 국민들에게 지급금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비율을 슬라이드 형식으로 차감해 주고 있고, 연말정산 진행 시에 이런 지급금과 수익을 비교해 별도의 정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못 받고 누구는 받는 이런 양극화 문제는 나오지 않고 옆 사람과 내가 받는 재난지원금의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되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신청방법

 

|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예전에 했던 것처럼 지역화폐를 이용해서 지급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예전 지급의 경우로 살펴보면 기초수급자에게는 현금으로 지급, 나머지에게는 모두 선불카드 같은 형태로 지급을 했었는데요. 이번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이유가 소상공인 계층의 수입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추적과 관리가 어려운 현금보다는 기존처럼 선불카드나 카드사 포인트 같은 방법을 통해 지급을 할 가능성이 높게 점 처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의 신청방법 역시 기존처럼 가까운 읍면동 동사무소에서 방문 신청하는 오프라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병행될 예정입니다. 신청시기는 별도로 정부에서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에 대한 생각

 

|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에 대한 생각

 

위 내용까지가 이제까지 알려진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에 대한 팩트이고 여기에서 부터는 필자의 생각이라서 공감하지 않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30만 원. 공짜일까요? 월급 외 수입이니 공짜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결국엔 다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이 늘어나는 것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가는 데는 동의하지만 과도한 복지는 결국에는 증세로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국가 채무도가 낮고 준수하다고 이야기하지만, 향후 예상하는 우리나라의 경기가 예상보다 좋지 못해 수출이 기대에 못 미칠 때 국가 채무와 부담은 모두 국민들의 세금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미 디지털 데이터세, 탄소세, 기본소득 토지세 같은 이름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증세 없는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좀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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