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백신 보급으로 인해서 코로나19 종식을 기대했었는데요.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 때문에 다시 한번 전 세계가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어려운 건 소상공인과 특고(특수고용직) 계층인데요. 그래서 특고 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및 지급시기 정리해봤습니다.

 

특고-5차재난지원금

■ 목차

 

 

 

 특고 재난지원금이란?

 

| 특고 재난지원금이란?

 

특고 재난지원금이란 특고 계층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을 말하는데요. 일단 특고가 무엇인지 개념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고는 특수고용직을 줄인 말 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와 유사한 일을 하지만 근로기준법을 제공받는 못하는 근로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런 특고는 정부 정책을 이야기할 때 프리랜서 계층과 묶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프리랜서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계약 맺고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특고나 프리랜서의 전형적인 직업으로는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학습지 교사나, 학원 강사, 방과후 교사, 지입기사, 자동차 운전기사, 연극배우, 작가, 애니메이터,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신용카드 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신문배달원, 큐레이터, 애견 미용사, 목욕관리사, 웨딩플래너 등이 해당됩니다.

 

 

특고 재난지원금이란 이런 특수고용직 노동자들과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을 이야기하는데요. 지난 2차 재난지원금 때 특고 재난지원금이 실행됐었고, 3차 때는 고용 취약계층, 4차 때에는 농어민과 여행, 공연업, 노점상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었습니다. 

 

특수고용직-노동자

5차-재난지원금

 

 

 

 

 특고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

 

| 특고 5차 재난지원금 지급될까?

 

그럼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이 거론되고 있는 시점에 특고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진행이 될까요?

답변부터 먼저 해보자면, 별도로 특고 5차 재난지원금은 없을 것이다.입니다.

 

 

특고 5차 재난지원금이 실행이 되려면 일단 5차 재난지원금이 2차에서 4차 재난지원금처럼 특정 계층을 상대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5차 재난지원금은 애초에 이야기가 언급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재정의 건전성을 이유로 전 국민이 아닌 고소득층을 제외한 소득 하위 80% 수준으로 지급 대상이 제한됐지만, 소득하위 80% 는 일반 직장인의 경우 1억 이상의 고연봉 소득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받을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특고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재난지원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발표한 대로 5차 재난지원금에 더해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와 소상공인 특별지원 정책도 실행될 예정인데요. 그 정보는 아래에 추가해봅니다.

 

상생소비지원금 지급금액 계산방법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재난지원금 5차 지원금액 및 지급방법

경기도 청년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 건강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