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재난지원금 5차 지원금액 및 지급방법

 

 

계속되는 지원금의 배포가 포퓰리즘이다 라는 의견과 처음 겪어보는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주도적인 금융정책의 실행이다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소식과 함께 기초수급자 재난지원금이라는 추가 지원책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그 금액과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재난지원금

 

■ 목차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정부는 그동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주요 인사들 사이에서 언급됐던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을 확정했습니다. 그와 함께 아직까지 명확하게 지급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급은 가구당이 아닌 1인당으로 하는 것과, 지급대상은 소득하위 80% 수준으로 할 것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내가 소득하위 80% 에 해당하는지는 건강보험료로 간단하게 조회 가능하니까 아래 포스팅 참고해주세요.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 건강보험료

 

 

 

 

 기초생활수급자 재난지원금

 

| 기초생활수급자 재난지원금

 

오늘 다루볼 예기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 기초생활수급자의 재난지원금 혜택인데요. 기존에 많이 거론된 재난지원금과의 차이는 지급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소득 하위 80% 에 지급하기로 얘기된 재난지원금을 주고 추가로 다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의 재난지원금에 추가 혜택을 주겠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난지원금 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재난지원금 금액

 

이번에 진행될 기초생활수급자 재난지원금의 정확한 명칭은 아직 확정 발표되지 않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갖춘 경우에 5차 재난지원금에 추가로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고 아래 금액은 모두 1인당 지급 금액 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재난지원금 = 5차 재난지원금 25만 원~30만 원 + 10만 원 = 35만원~40만원 지급

 

정부가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처럼 피해를 입거나 어려운 환경에 있는 계층에 대해 두텁고 폭넓게 지원하는 금액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준 금액보다 10만원 더 지급받게 되니 나쁘지 않은 지원으로 판단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난지원금 지급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재난지원금 지급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재난지원금의 지급방법은 아직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급의 용이성과 사용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해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형태가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일부에서는 현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길 원하지만, 애초에 재난지원금의 지급 목적이 지역 상권의 부활과 소상공인의 수입 증진이기 때문에 유흥비용나 다른 기타 비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현금 지급은 검토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시기 및 기타 지원

 

| 지급시기 및 기타 지원

 

이미 수차례 언급됐던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 재난지원금 역시 추석 전에 지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시기적으로 8월 말에서 9월 초까지 지급이 점쳐지고 있고 이 시기에 기초생활수급자 재난지원금도 일괄 지급될 예정입니다.

 

 

추가로 기초생활수급자 재난지원금 외에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제도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해당자들에게는 추가 혜택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아직 명확한 수준이나 지원범위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캐시백 지원제도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10% 수준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0%를 더해 20% 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금액과 지급시기, 그 외의 혜택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부와 여당이 지원금액과 지원대상, 시기 등에 대한 논의를 지속되고 있어 추후에 관련 내용이 최종 확정되면 다시 한번 내용을 업데이트 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지원혜택

 

 

5차 재난지원금 금액과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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