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금액과 지급시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대표의 발언을 통해 진행에 불이 붙은 5차 재난지원금의 금액 수준과 지급시기, 그리고 그 외 이번에 같이 실행되며 3종 패키지라고 불리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책과 신용카드 캐시백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5차-재난지원금-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이란?

 

| 5차 재난지원금이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이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갈수록 침체되는 경기와, 그에 따라 위축된 소비심리가 반영돼 지역 상권이 죽어가고 그에 따라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삶이 나날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꺼낸 정부 주도 소비 진작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까지 4차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이 진행이 되어왔고 선별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의 실행이 있어왔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예방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접종되며 나오는 재난지원금으로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금액

 

| 5차 재난지원금 금액

 

일단 5차 재난지원금 금액이 얼마가 될지 또 누가 대상이 될지 이런 정보가 제일 궁금한 정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금액은 최종적으로 정부에서 재정상황과 추경 진행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대표의 발언과 그동안의 공감대가 형성된 금액으로 예상해 본다면 1인당 25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정관리의 주체로서 당연히 국가부채와 재정 건전성을 생각해야 하니 별다른 추경 없이 그리고 지급 대상을 선별해하는 것으로 기초를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 여론조사 결과가 말해주듯 전 국민을 대상으로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으로 드러나 있고, 무엇보다 대선을 1년 앞둔 현재 시점에서 여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하락하는 상황을 근거로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카드를 꺼내 들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런 더불어민주당의 지배적인 의견에 제1 야당인 국민의 힘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관건이 되겠는데, 실제로 대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국민의힘이 이것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물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지난번처럼 선발 지급을 할지에 대한 결정은 다른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그러면, 이렇게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언제가 될까요? 아직 확실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다가올 추석 이전에 지급이 이뤄질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이 지원금이 시장에 풀리며 실질적인 내수진작 효과로 이어지는 데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현재가 6월 말에 가까운 시점이니 많이들 바라는 것처럼 여름휴가 전에 5차 재난지원금이 배포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다가올 추석인 9월 말 이전에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예측 가능한 날짜로 생각됩니다.

 

재난지원금-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 3종 패키지

 

| 5차 재난지원금 3종 패키지

 

마지막으로 다뤄볼 것은 5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언급된 나머지 2가지 신규 지원책입니다.

그 첫째는 소상공인 피해지원입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다른 때와 다른 것은 선별지원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동시에 실행된다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은 이전에 진행됐던 정책과 결을 같이 하는데요. 특별히 다를 것 없이 기존에 진행됐던 소상공인 피해 지원책과 유사한 수준으로 정책이 실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종 패키지의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것이 새로운 제도인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입니다. 이 부분은 신용카드사와 어느 정도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내용이지만 여당 대표가 이에 대해 운을 띄운만큼 실질적으로는 이미 어느정도 사전 교감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는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경우에 돈을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는 것인데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발언에 따르면 이번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는 2021년 2분기에 사용한 금액에서 2021년 3분기에 사용한 금액의 차액만큼을 확인하고 그 차액의 일부분을 캐시백으로 돌려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말하는 이면에는 2분기보다 3분기에 더 많은 소비가 이뤄지게 유도해 전반적인 경기 수준을 부양하고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 실제 소상공인들의 숨통도 트이게 하겠다는 여당과 정부의 의지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와 여당이 실행할 5차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정보와 함께 그 외 패키지로 같이 실행될 것으로 보이는 신용카드 캐시백, 그리고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재정 건전도가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말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팬데믹 상황에서 재정의 주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떤 경험도 어떤 정확한 이론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3종 패키지 지원정책으로 어려워진 살림들이 조금이나마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용카드-캐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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