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제도

 

 

정부가 코로나19 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재정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논의에 급물살을 타고 있는 전국민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 목차

 

 

전국민-카드캐시백-지원제도

 

 

 5차 재난지원금 확정

 

| 5차 재난지원금 확정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물밑 교섭으로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실행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여당 수뇌부는 정부의 기획재정부 및 홍남기 경제 부총리와 1차 재난지원금이 그랬던 것처럼 소득수준과 관계없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이 경제 총책인 홍남기 부총리는 여전히 전체 재난지원금은 진행이 어렵고 소득수준에 따른 선별지급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와 기획재정부가 파악하는 대략적인 소요 에상은 20조원에서 30조원 규모.

 

만약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배포하게 될 경우의 소요예산이 대략 30조원,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반영해 소득수준 70% 정도의 사람들까지, 바꿔 말해 소득 상위 30%의 사람들에게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의 소요예산은 대략 20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 여당은 초과세수에서 20조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이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수뇌부는 필요하다면 30조원 가량 추경을 진행해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언제나처럼 팽팽한 의견 충돌이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에서 어떤 최종안을 짜낼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에 반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에 합의를 본 정부지원책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주제로 다룰 신용카드 캐시백 이라는 제도 입니다.

 

 

 

 

 전국민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금

 

| 전국민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금

 

전국민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금은 전국민들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을 이미 어느정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기획재정부가 합의한 상황입니다.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금은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상황이 최악에 치달았을때 일부 메이저 카드사에서만 이뤄지던 일종의 이벤트성 혜택이었습니다. 그걸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수뇌부가 전국민을 대상을 지원해주는 정책으로 다시 내놓은 것인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 즉, 소득수준 하위 70%나 상위 30% 나 구분 관계없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행한다.

 - 2021년 2분기 신용카드 지출금액 VS 2021년 3분기 신용카드 지출금액을 비교해서 증가분의 약 10%를 현금으로 카드 사용자에게 캐시백한다.

 

전국민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금 정책에서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지속 호황을 누렸던 사용처와 품목은 제외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매출이 증가한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같은 품목이 제외 댓ㅇ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위에서 언급한 2021년 2Q 와 3Q의 소비지출금액 증가분의 10% 라는 혜택비율은 정부와 여당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절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부터 사회적거리두기가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개편되면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일경우 수도권의 사적 모임이 6명까지 완화되고 지방은 8명 까지 완화되는 등의 체계가 이행됩니다. 거기에 더해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과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제도까지 더해져 경제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가 제대로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5차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일정은 미정이나 준비 일정등을 고려하면 추석명절 전에 지급이 진행될 것으로 예정됩니다. 지금같은 시기에는 정부 주도형 재정정책들이 헛발질이 아닌 유효한 성과를 거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정책과 어떤 비율, 또 어떤 시기에 진행될지 정부와 여당의 정책결정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정부지원금-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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