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코로나19 예방 백신의 부작용 및 부작용 발생 시 생긴 피해에 대한 보상 신청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고자 합니다. 알고 있어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모두 주목하세요!!
■ 목차
코로나 백신 접종
| 코로나 백신 접종
2021년 6월 19일 현재 기준,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에 약 28.6% 가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2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전체의 7.8% 수준이지만 지속적으로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늘 그래 왔던 것처럼 일일 코로나 백신 접종자수 전 세계 1위까지 올라오며 새로운 기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맞고 있는 백신들은 과거의 다른 질병들의 백신들처엄 안전한 임상시험을 모두 거친 소위 말하는 안전한 백신이 아닙니다. 우한에서 시작된 우한 바이러스였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정말 무서운 속도로 전 세계에 퍼져나가 삽시간에 전 세계를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세계는 흑사병 이후에 겪지 못했던 감염과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야 했고 그래서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이 연출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백신의 검증 이전에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으면 백신을 맞는 것이 오히려 나은 상황이 돼 버렸고 그런 이유로 세계 각국은 백신의 안전한 검증 이전에 백신을 허가하고 접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백신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높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률을 낮추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강행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부작용이 나타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백신을 접종하라고 제안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그에 맞는 보상책도 사전에 검토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예방접종 안전관리
| 코로나19 예방접종 안전관리
우리나라 정부는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시작하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안전관리 지침과 체계를 만들어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주사를 맞은 뒤 15분에서 30분 정도는 병원에 머물며 이상반응을 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는 백신 접종자에 대한 모티터링 체계 구축으로 이상반응을 지속 추적하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이상 반응이 나타날 시에는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하는 핫라인 체계와 피해조사 체계, 그리고 신속대응팀을 만들어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접종한 이후에 나타나는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안을 마련해 백신 부작용으로부터 국민들이 안전을 느낄 수 있도록 관리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백신 부작용 피해신청 방법
| 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 신청방법
그럼 코로나 백신을 맞은 뒤에 부작용이 발생하면 어떤 절차로 피해보상을 실천하고 또 얼마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관련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 보상내용 및 금액
진료비 : 본인 부담금액 지원 (단, 30만원 이상 부담했을 때)
간병비 : 일일 5만원 지원
장제비 : 30만원 지원
사망 보상금 : 사망시 월 최저임금 x 240 개월
장애 보상금 : 사망 보상금의 55%~100% 수준
없어야겠지만 만약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나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1.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2. 보상관련 서류제출
3. 관할 보건소 혹은 시/도에서 피해조사 진행
4.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검토
5.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검토
6. 피해 보상금 지급
보상 신청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 등은 관할 보건소 및 시도 지자체의 보건 담당부서에서 안내하고 그 안내에 따라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됩니다.
각 보건소와 질병관리청은 피해자의 신청이 접수되면 120일(약 4달)이라는 시간 안에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결정합니다. 코로나 예방접종 이후의 이상반응이 언제 나타날지 아무도 예단할 수 없는 상태로 이런 보상 신청은 코로나 예방접종 이후 5년까지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오늘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지만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 신청방법과 보상 금액과 항목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애초에 생겨서는 안 될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져버렸고 그로 인해 불가피하게 검증이 덜 된 백신을 맞아야 하는 반갑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종식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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