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재난지원금 5차 여야대표 합의

 

 

5차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는 여야 각 당의 대표들이 오찬 회동에서 합의한 결과라고 하는데요. 전 국민 재난지원금 5차 관련 내용 요약해보겠습니다.

 

전국민-재난지원금

 

■ 목차

 

 

 

 여야 당대표 합의한 발표

 

| 여야 당대표 합의안 발표

 

2021년 7월 12일 저녁에 발표된 뉴스에 따르면, 이번에 지급될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 야당인 국민의 힘의 이준석 대표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고용진 수석대변인과 국민의힘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서 양 당의 두 대표께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공감대를 이뤘다면서, 지급 시기는 미정이나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어느 정도 잡히는 시점에 지급할 것을 안으로 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의 재유행으로 인해서 방역 상황이 더 엄중해지고 소상공인들의 생활이 더욱더 어렵게 된 상황을 감안해 소상공인의 지원대책을 더 보강해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5차

5차재난지원금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예상

 

| 5차 재난지원금

 

더불어 민주당과 정부는 여러 번의 의견 교환을 통해서 5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이 아닌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에서 200% 사이를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더해 소비쿠폰 및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 소상공인 피해복구지원 등의 지원책들을 추가하며 내수진작을 노리겠다는 의견을 내 왔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을 전 국민으로 계속적으로 드라이브 걸고 있는 형태였는데 이번 여야 양당 대표의 합의로 인해 전국민 지원으로 방향이 급선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써 추석 명절 전에 지급이 예상되는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방향이 선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다만 문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배포할 때의 예산. 정부는 2차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한 상태이지만 양당 대표가 합의한 대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 그리고 그에 더해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에는 추가 예산이 상당 부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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