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신청

 

 

오늘은 코로나 소상공인 5차 지원금이라는 제목으로 포스팅을 적어봅니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코로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추가 검토하고 있는데요. 관련 정보 핵심 위주로 요약합니다.

 

소상공인-5차지원금신청

 

■ 목차

 

 

 

 5차 재난지웜금

 

| 5차 재난지원금

 

정부 기획재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의 입에서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이 지속적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맨 처음에 실행했던 재난지원금 1차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행하겠다는 더불어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발언이 있은 이후로 많은 공방이 있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와 기획재정부 담당자와 그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의견이 오간 가운데 최근에 모아지는 중론으로는 선별지급 쪽으로 기울어지는 형태 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선별 재난지원금처럼 소상공인이나 다른 특수층을 기준으로 나눠지지는 않을 것 같고 소득기준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상공인-5차지원금-받아가세요

정부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원 지원이 집중되도록 소득 하위 70% 까지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을 보이고 있고, 그에 반해 더불어민주당 주요 당직자들은 전국민 대상 지급을 주장하다가 현재는 80% 에서 90% 수준의 소득기준을 가진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결론이 날지 끝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

 

|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

 

전국민 5차 재난지원금 건과 같이 화두로 거론된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간에 이견 차이가 없어 빠른 속도로 실행이 예상됩니다.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는 3분기에 사용한 카드 금액과 4분기에 사용한 카드 금액의 편차 금액을 가지고 그 금액의 10% 수준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3분기가 7월 1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번 달 안에 확정안을 가지고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 코로나 소상공인 5차재난지원금

 

이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가장 극심하며 아직까지도 그 손해와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는 판단 아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700만 원의 코로나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5차재난지웜금은 여당과 정부의 협의하에 이르면 8월까지 지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할 예정입니다. 금액은 앞에서 언급한 초대 700만 원 수준으로 과거 소상공인 대상 재난지원금의 금액이 최대 500만 원이었던 점을 볼 때 홍남기 부총리의 말처럼 두텁게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하겠다는 이야기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으로 100만 원에서 200만원 사이, 3차는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 원 수준의 피해자 맞춤형 지원금을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소상공인-5차지원금-챙기세요

오늘은 홍남기 경제 부총리의 지난 6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급된 내용을 기반으로 전 국민 5차 재난지원금의 논의 내용 및 확정시되고 있는 코로나 소상공인 5차재난지웜금과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팬대믹 상황에서 경제 수장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정부 주도적인 자금 컨트롤이 제때 제 역할을 발휘해 어려운 시국을 잘 해쳐나갈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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