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 생계지원금 이의신청 방법과 절차

 

 

오늘은 온라인 기준 5월 28일까지 마감, 오프라인 기준 어제인 6월 4일까지 접수가 마감된 한시 생계지원금의 이의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꼭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됐음 하는 바람입니다.

 

■ 목차

 

 

이의신청-방법과-절차-썸네일

 

 

 한시 생계지원금이란?

 

| 한시 생계지원금이란?

 

본 포스팅의 제목이 한시 생계지원금 이의신청 방법과 절차이기 때문에 한시 생계지원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싶긴 하지만 이야기를 풀어가는 스토리상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시 생계지원금이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예의 경제를 냉각시킨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구에 피해사실을 입증하면 일정 금액을 지원해 해당 가구의 생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정부 주도 금액 지원 사업을 말합니다.

지원 금액과 신청 조건 등의 내용은 아래 포스팅이 상세히 기술 돼 있습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서류 및 신청 방법

 

 

 

 

 한시 생계지원금 이의신청

 

| 한시 생계지원금 이의신청

 

한시 생계지원금은 오프라인 기준 6월 4일까지 접수가 마감이 됐는데, 접수 내용을 한시생계 TF 같은 시도 지자체에 검토 팀에서 신청자의 소득 수준과 재산 수준 등이 지원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6월 25일(변경 가능성 있음) 정도까지 지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청자가 수급 요건이 된다고 판단해 지원신청한 한시 생계지원금에 대한 검토가 끝났을 때 신청자가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한시 생계지원금의 지원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 억울할 수 있으니 당연히 '이의신청' 이라는 제도가 있고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자의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기관은 이의신청 내용을 접수해 새로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 이의 처리 절차와 접수기간

이의 신청은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자가 부적합(미지급) 결정 통보를 받은 이후 7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관련 담당 부서는 한시 생계지원금 이의신청자에게 부적합(미지급) 통보를 한 이유를 재검토하고 서류 적격 여부를 재심사합니다.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시군구 담당 부서는 해당 신청자의 접수 내용을 복지부로 7월 1일까지 접수하는 것으로 돼 있고 복지부는 다시 한번 심사를 거쳐 적격 여부를 시군구 담당 부서로 재통보 합니다. (7월 9일까지로 대략적인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신청자에게 이의신청 접수에 대한 결과를 통보합니다.

 

한시 생계지원금의 부적합(미지급) 통보를 신청자가 받은 후 이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아래 양식을 작성해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의 신청서 양식은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번호, 휴대전화 번호, 주소지, 부적합 통보 날짜와 신청인 서명을 하는 것으로 매우 간단하게 구성돼 습니다.

 

 

기타 이의를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증거물이나 서류가 있으면 별첨하면 되겠습니다.

 

이의신청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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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한시 생계지원금과 관련하여 관련 기관의 판단 이후에 진행이 가능한 이의신청 절차와 방법, 필요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부에서 알게 모르게 참 많은 제로를 운영하고 있지만 잘 홍보되지 않아 필요하신 분들에게 까지 정정보가 잘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필요한 정보 얻으셔서 필요한 혜택 반드시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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