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집 장단점 비교 예정지역 정보

 

 

문재인 정부가 펼쳤던 정책들 중에서 지속적으로 손봐오며 가장 많이 힘들 기울인 것은 부동산 관련 정책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현시점에서 보면 부동산 관련 정책들은 호평보다는 혹평 일색이었고 현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그 정책의 성패를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주택 공급대책 중에 하나인 누구나집에 대해서 알아보고 장단점 비교 및 누구나집 예정지역 정보 등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 목차

 

 

누구나집-장단점

 

 

 누구나집 무엇?

 

| 누구나집은 무엇?

 

누구나집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주택 공급 대책 중 하나로 집 값의 10%를 내고 누구나 집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과거에도 사실 이와 같은 제도가 있기는 했었습니다. 뉴스테이라는 이름이었고 뉴스테이의 혜택을 누렸던 사람들은 8년의 기간을 임대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다른 점은 임대 후 해당 주택을 구매할 수 있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뉴스테이는 임대가 끝났을 때 우선적으로 임차한 사람에게 분양 기회가 주어지지 않음) 

 

어쨌든 누구나 집은 10% 의 집값으로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집 집값의 나머지 90% 는 어떻게 충당이 될까요? 누구나 집의 10% 는 임차인이, 또 다른 10% 는 시행사, 그리고 나머지 80%는 SGI 같은 보증사가 맡아 집을 짓고 분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주택 공급대책인 누구나집은 당연히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 대상에 청년이나 신혼부부도 포함 돼 있습니다. 

 

 

 

 

 누구나집 예정지역

 

| 누구나집 예정지역

 

누구나집 예정지역은 아래와 같이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예정 지역	가구 수
인천 검단 지구 (4개 지구)  _ 영종도미단시티 포함	4,225호
안산 반월/시화 지구	505호
화성 능동지구	899구
의왕 초평지구	951호
파주 운정지구	910호
시흥 시화MTV	3,300호

 

 

상기 예정 지역 외에도 3기 신도시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예상과 발표가 그대로 실현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누구나집 이제까지의 설명만으로는 굉장히 매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명(light)이 있으면 당연히 암(dark)이 있습니다.  누구나집의 현실적인 장단점을 같이 알아볼까요?

 

누구나집-영종도-미단시티

 

 

 

 

 누구나집 장단점 비교

 

| 누구나집 장단점 비교

 

먼저 누구나집의 장점들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누구나집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집값의 10% 라는 적은 돈으로 주택을 얻을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임차한 이후에는 그 집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만약 10년 이후에 집값이 올라 시세차익이 발생하게 되면 그 시세차익의 10%만 시행사가 먹고 나머지 90%는 입주자가 가져가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를 풀어서 설명해보면, 1억으로 분양한 집이 10년 후에 11억이 된다면 시세차익 10억 중에 1억은 시행사가 9억은 임차했다가 집을 사는 사람이 가져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양가가 저렴하다면 욕심을 한번 내봐도 좋을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반대로 집 값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15%의 사업비를 가지고 있다가 손해를 충당하는 구조로 안전장치가 돼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위와 같은 누구나집의 장점들 때문에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 들도 생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려진 정보에 의하면 누구나집은 취득세가 없고 청약도 필요가 없습니다. 매력적인 조건인 셈입니다.

 

 

이번에는 누구나집의 단점을 알아볼까요?

 

누구나집의 실행 구조가 "임차인의 집값 10% 부담 + 시행사의 집값 10% 부담 + SGI 같은 보증사의 80% 부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보증사가 80% 나 부담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것이고 실제로 주택기금이 진행되지 않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시행사는 돈이 돼야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익 자체가 적은 사업이니 사업자가 쉽게 나서기가 어려운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는 사업이 진행되지만 나머지 평택이나 천안의 누구나집은 모두 주택기금 조성 문제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누구나집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주택 공급대책 중 하나인 누구나집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누구나집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분명 메리트 있는 정책임은 분명한데 이 정책이 반짝이 정책으로 끝날지 아니면 뚝심 있게 추진이 되고 실행이 되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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