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신청방법 신청하는 곳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에서도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대상 및 신청방법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

 

■ 목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이란?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이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정부 주도의 금융정책을 지원해 그동안 입어왔던 손실을 보상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는 지난 7월 1일에 있었던 임시 국무회의에서 2021년도의 두번째 추가경정 예산을 의결하면서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이라는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과 상생 소비 지원금을 이야기하는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됐고, 특정 업종은 영업 제한 업종으로 지정되며 막대한 매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피해복구 지원은 꼭 필요한 지원이었습니다. 

 

소상공인-지원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예산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예산

정부는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위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예산으로 총 3억 3천억 원을 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 조치 이후에 집합 금지 업종으로 지정되거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던 업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약 110만여 명이며, 이번 추경으로 인해 기존에 논의됐던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업종에 더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정 시기에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여행업종이나 전세 버스 사업자도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대상은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던 때보다 많은 24개 유형으로 분류돼 희망회복자금이 지원됩니다.

구분		금액(만원)
		2020년 매출 4억원 이상	2020년 매출 2억~4억원	2020년 매출 8천만~2억원	2020년 매출 8천만원 미만
집합금지	장기	900	700	500	400
	단기	700	500	400	300
영업제한	장기	500	400	300	250
	단기	400	300	250	200
경영위기	40% 이상	300	250	200	150
	20~40%	250	200	150	100
합계		최저 100만원~최대 900만원

 

위 표를 해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크게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를 겪은 업종으로 나눠볼 수 있고 내가 영위하는 사업이 2021년에 집합 금지를 당했는지 영업제한 조치를 당했는지, 아니면 경영위기를 겪었는지 판단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본인이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던 업종을 영위하셨는데, 2020년 매출이 3억 원 수준이었고 영업제한 조치를 장기로 당했다면 400만 원의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중요한 건 장기와 단기의 기간 기준이 며칠이냐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아직 정부가 확정안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로 추후에 정부가 확정해 공지한다고 하니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경우로, 만약 자신이 영위한 사업이 장기 집합 금지 업종이었고, 2020년 가게의 매출이 5억 원 수준이었다면 최대 900만 원의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기존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5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소득 하위 80% 가 제일 많이 거론됐다가 최근에는 중위소득 180% 수준을 지급 대상의 커트라인으로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역시 아직까지 금액과 수준이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은 8월부터나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7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의 검토를 거쳐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신청에 대한 최종 일정과 지급금액, 판단기준을 제공한다는 입장입니다.

 

과거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은 버팀목 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시행됐었습니다. 이번 지원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인원들에게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단언이 실제로 실행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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