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방법

 

 

남부지방에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인지 요즘 하늘은 미세먼지가 없어 참 맑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시야를 가리고 숨을 막히게 하는 이런 미세먼지의 주범은 화력발전과 노후 경유차의 영향이 크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노후경유차-폐차지원금-신청방법

 

■ 목차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이란?

 

|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이란?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크게 대두되자,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단행했습니다. 그런 정책 중 하나가 이미 사업이 확정 및 실행 중인 화력발전소를 제외하고는 신규 화력발전소를 짓지 않는 것, 미세먼지가 적은 친환경 보일러에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 등이 있는데요.

 

 

차량 부분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시행해서 차종별, 유종별, 차량 연식에 따라 오염물질의 배출정도를 총 5단계 등급으로 분류해 미세먼지가 문제가 되는 계절이나 일정에는 해당 차량의 운행을 제한 조치를 단행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정부는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제도를 운용해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경유 자동차에 대해서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폐차를 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폐차지원금 금액은 얼마인지 또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누가 조건인지 같이 알아볼까요?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대상

|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대상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은 대기관리 권역으로 지정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있는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경유차량은 운행이 가능한 합격 검사를 받은 차량이어야 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별도로 달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차량을 개조한 경우에는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대상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것

 - 서울, 경기, 인천에서 2년 이상 등록된 차량일 것

 -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 일 것

 - 배출가스 저감장치나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없을 것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금액

 

|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금액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최고 300만원에서 600만원에 이르는 폐차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금액은 경유차량의 출고 기준 연식과 차종에 따라 상이한데요. 만약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인 경우이거나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 자영업자일 경우에는 최대 600만 원 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분			2020년	2021년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폐차시 차량 가액의 70% 지급	일반인	최대 210만원	최대 210만원
		저소득, 차상위 등	최대 210만원	최대 420만원
	중고차 포함, 차량 구매시 차량가액의 30% 지급	일반인	최대 90만원	최대 90만원
		저소득, 차상위 등	최대 90만원	최대 180만원

 

위 표를 보시면, 2020년에 비해 2021년에는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액이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에게는 최대 600만원까지 상향된 것을 볼 수 있고, 조기폐차 지원금은 폐차할 때 70% 지원, 새로운 차량을 구입(중고차 구입도 포함)할 때 차량가액의 30% 를 지원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방법

 

|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방법

 

2020년까지만 해도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조기폐차 신청서를 작성해 차량이 등록된 관할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 제출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에는 조금 더 신청자가 편리하게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제도가 개편됐는데요.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을 위해서 이제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 접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신청하는 곳에 접속이 필요합니다.

2)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주소는 아래에 바로가로 연결해 뒀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3) 회원가입 절차 진행

4) '저공해 조치 신청' 클릭

5) 차량조회 클릭

6) 저공해 조치 방법으로 '조기폐차' 선택한 이후에 신청자 정보 등 기초 정보 입력

7) 저공해 신청 버튼 클릭

 

홈페이지로그인

 

상기와 같이 진행하면 신청 접수가 완료됩니다.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검토 이후에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확인서가 발급되면, 자동차 소유자는 해당 차량을 폐차후에 등록을 말소시키면 되겠습니다.

 

폐차한 차량의 등록이 말소되면,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지급 청구를 해당 시군구청으로 진행하시면 1개월 내에 보조금이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오늘은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정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자세한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드렸습니다. 꼭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후-경유차-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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