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80% 기준금액 (중위소득 200%)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2차 추경에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확정했는데요.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 로 확정하고 선을 그었습니다.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 얼마인지 알아봤습니다.

 

소득하위-80%-기준

 

■ 목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무산

 

| 전국민 재난지원금 무산

 

당초 나왔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발언대로 이번 제5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국 기획재정부 수장인 홍남기 경제 부총리의 의견에 무게가 실리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무산됐습니다.

 

 

그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80% 수준으로 확정했습니다. 애초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재난지원금처럼 5차 역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되기를 바랬었는데요, 그 이유는 2차부터 4차까지 선별 지급이 되면서 세금을 내면서도 아무 혜택도 받지 못하는 계층과 사람들의 볼맨 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피해보상도 중요하지만 전국적인 소비의 증가로 내수진작으로 인한 경제 활성화도 올해 하반기에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의 목소리가 높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재난지원금-선별지급

 

 

 

 

 소득하위 80% 기준금액

 

| 소득하위 80% 기준금액

어쨌든 간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은 무산됐지만 소득기준 소득하위 80% 기준금액 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 제일 중요한 것은 소득하위 80% 기준금액이 얼마인지가 되겠습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자면, 소득하위 80% 기준금액은 중위소득 기준 200% 를 말합니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들의 소득을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오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는데요. 이런 지표는 통계청에서 한해 간의 가계동향을 조사해 결정하는 내용인데,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겠고 결과 값을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중위소득의 50% 미만을 빈곤층이라고 부르고 50% 이상에서 150% 미만을 중산층이라고 부르고, 150% 를 초과하는 중위소득을 가진 집단을 고소득층, 또는 상류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구원 수 기준 각 중위소득 또는 소득하위 퍼센테이지별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하위 90% (중위소득 300%)	5,483,493	9,264,237	11,951,850	14,628,870	17,272,119	19,885,809
소득하위 80% (중위소득 200%)	3,655,662	6,176,158	7,967,900	9,752,580	11,514,746	13,257,206
소득하위 70% (중위소득 150%)	2,741,747	4,632,119	5,975,925	7,314,435	8,636,060	9,942,905

 

위 표는 2021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표로 내가 소득하위 80% 에 해당하는지 가정의 월 수입 규모로 판정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1인 가구라면 월소득 3,655,662원 미만이면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되겠고, 금액은 25만 원.

만약 본인이 2인 가구라면 가구의 월소득 6,176,158원 미만이면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금액은 50만 원.

 

 

만약 본인이 3인 가구라면 가구의 월소득 7,967,900원 미만이면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금액은 75만 원.

만약 본인이 4인 가구라면 가구의 월소득 9,752,580원 미만이면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금액은 10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그럼 소득하위 80% 에 해당해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됐다면,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정확히 언제가 될까요? 아직 확실하게 지급일자와 일정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정부와 여당은 협의하에 추석 명절 이전에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올여름 휴가 시즌 이전에 지급도 언급이 됐었지만, 추경절차와 그 이후에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돼 올 여름 휴가 시즌 이전에 지급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올 추석 명절 이전에 매우 유력한 상황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협의 후에 5차 재난지원금 외에도 피해가 심한 소상공인 5차지원금 그리고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도 연달아 실행하며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오늘은 소득하위 80% 기준금액 중위소득 개념, 그리고 5차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5차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의 실행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하겠습니다.

 

당정협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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