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전 사전점검 변경(feat.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오늘은 새 아파트(공동주택)에 입주를 하기 이전에 이뤄지는 입주 전 사전점검의 2021년 변경사항에 대해 설명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는데요. 같이 알아볼까요?

 

 

아파트-사전점검-변경

 

■ 목차

 

 

 

 아파트 입주전 사전점검

 

| 아파트 입주전 사전점검

 

새 아파트를 정말 어렵게 어렵게 분양받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입주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아파트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되거나 도면과 다른 시공으로 문제가 많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과거부터 아파트 입주와 준공승인 이전에 입주 전 사전점검 기간 2일을 운영해 분양을 받은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해당 사항이 법적 강제성이 없어 사업체들의 결정으로 2일의 기간동안 운영될 뿐 실제 입주 전 사전점검에서 하자나 문제가 발견되어도 아파트 입주 기간 안에 모든 불만사항과 문제 사항들이 사전에 조치 개선되지 않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입주전 사전점검일은 그저 내가 돈을 쏟아붓고 있는 아파트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집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는 일련의 과정에 지나지 않았었습니다.

 

 

 

 

 2021 새로운 사전점검 제도

 

| 2021년 새로운 아파트 입주전 사전점검 제도

 

 

입주 예정자의 아파트 공동주택 입주전 사전점검이 일련의 형식에 그치지 않는 문제점들이 지속 발생하자 국토교통부는 2021년에 새로운 입주자 사전 방문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건 이른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제도인데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제도의 실행으로 앞으로 새로 새워지는 아파트는 입주자의 사전 방문과 사전점검뿐 아니라 새로 생기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을 거쳐서 입주민들이 실 소유 아파트들에 입주하기 이전까지 완벽하게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한 완벽한 조치 및 보수 조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 입주 전 중대 하자

입주 전 중대하자에 대해서 사업자들은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 같은 사용검사 권한자들에게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해당 중대 하자를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계획을 어긴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입주 전 발생하는 중대하자 목록은 구조물의 철근콘크리트 균열, 철근 노출, 옹벽의 침하, 도로의 침하, 누수와 누전, 가스누출, 승강기 관련 문제들 중대한 사항들입니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제도의 장점은 일반인들이 구분하고 확인하기 어려운 건설과 건축 관련 부분을 해당 기술에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와 기술사 등이 직접 점검하고 체크하는 데 있습니다. 

 

아파트-사전점검

 

 

 

 

 새로운 사전점검제도 허점

 

| 새로운 입주 전 사전점검 제도의 허점

 

새로 생기는 제도는 제대로만 실행된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도에 허점이 보이고 크게 진전이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일단 새로운 입주전 사전점검 제도는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침을 마련해 사업주가 아파트의 입주전 하자들을 보수하고 실제 보수할 계획을 제출하게 하는 데 있어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의 하자라는 것이 단기간에 보수하지 못할 것들이 많은 편인데 이를 입주 예정자와 사업자가 협의한 일정에 맞게 모두 처리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는 경우 예상 입주일에 맞춰 돈과 이사 등의 기일을 모두 정해놓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하자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입주를 계속 거부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사업주가 해당 하자를 일정 기간 동안에 완료하지 못할 때 별도의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사용 검사권자인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적당한 조치를 한 것으로 간주될 것인데 이게 실제 입주민들의 입주가 이뤄진 이후에 제대로 실행될지도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돈 다 내고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사업주들이 얼마나 제대로 대응을 해줄지 그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오늘은 2021년에 새로 바뀌는 새로운 아파트 입주 전 사전점검 제도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도의 허점이 보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문제가 돼 왔던 것들을 해결하는 제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향후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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