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워크아웃 신청자격 및 필요서류

 

 

오늘은 개인 워크아웃 제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개인 워크아웃 신청자격 그리고 개인 워크아웃 제도 신청에 필요한 필요서류 등의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워크아웃-신청자격

 

■ 목차

 

 

 

 개인 워크아웃 제도란?

 

| 개인 워크아웃 제도란?

 

개인 워크아웃 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일종의 개인 회생 제도로 개인의 채무를 감면해주거나 대여한 돈을 상환하는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활동을 돕는 제도를 말합니다.

 

 

왜 개인의 빚을 신용회복위원회가 중재하며 해결해주느냐는 질문을 하실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개인 워크아웃 제도는 개인의 빚을 안정적으로 상환하게 해 채무를 진 사람이 채무를 해결해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 워크아웃 신청 이후 적격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심사가 완료되면 신청자는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 자체를 유예하거나, 채무를 감면받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빚-탕감

 

 

 

 개인 워크아웃 혜택 내용

 

| 개인 워크아웃 혜택 내용

1. 상환기간 연장

맨 처음 주어지는 개인 워크아웃 대상자의 혜택은 상환기간 연장입니다. 상환기간 연장이란 말 그대로 상환하는 기간 자체를 길게 늘려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무담보 채무의 경우 최장 8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상환기간은 연장합니다. 이 경우에 신청인이 차상위계층 이거나 그 이하일 경우에는 최장 10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기간이 연장됩니다.

 

무담보 채무의 경우 거치기간 Max 3년, 분할 상환 Max 2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2. 상환유예

개인 워크아웃 대상자의 두 번째 혜택은 상환유예입니다. 신청자가 실업이나 휴업, 폐업이나 재난 등으로 인해 상환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경우 Max 3년 이내 채무 상환을 유예시킬 수 있습니다. 

 

 

3. 채무감면

세 번째 혜택은 채무감면입니다. 실제로 채무감면 혜택 때문에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채무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 이자를 전면 감면받을 수 있고, 원금은 상각 채권의 최대 70% 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미상각 채권은 최대 30% 까지 감면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같은 사회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90% 까지 혜택이 증가됩니다.

 

 

 

 

 개인 워크아웃 신청자격

 

| 개인 워크아웃 신청자격

 

개인 워크아웃 신청자격은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연체기간이 3개월(90일) 이상이 됐을 것

2.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일 것 (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3.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채무액이 총 채무 금액의 30% 미만일 것

4.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 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할 것

 

 

개인 워크아웃 신청은 사실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의 수가 더 많습니다.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채권 금융회사와 채무인의 합의로 채무조정으로 상환 조건이 변경됐을 때

2. 정책자금 대출 등 법률적으로 채무조정이 제한됐을 경우

3. 신용회복 지원 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돼을 경우

4. 채무조정 효력 상실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기간이 결과하지 않은 경우

5. 재산을 숨겼거나 공의로 빼돌려 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경우

6. 어음 및 수표의 부도 거래처로서 부도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7.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만든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내용 이외에도 개인 워크아웃 신청 제한 조건은 더 많고 실질적으로 법을 잘 모르는 경우 해당 제한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신청해놓고 어떤 이유로 인해서 거절을 받는지 문의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 워크아웃 신청은 개인회생 제도와 비교했을 때 신청이 매우 간단하고 변호사를 고용하는 등의 수임 비용이 들지 않고 상대적으로 금전적인 소모가 적은 것을 장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신청비용은 5만 원이 소요되며, 사회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이 비용도 면제됩니다.

 

 

 

 

 개인 워크아웃 신청 필요서류

 

| 개인 워크아웃 신청 필요서류

 

개인 워크아웃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개인 워크아웃 신청하는 데는 공인인증서(공동 인증서)만 있으면 되므로 필요에 따라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개인 워크아웃 신청 홈페이지는 신용회복 위원회 사이버지부 (cyber.ccrs.or.kr) 에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워크아웃 신청 필요서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신분증

 3 소득증빙서류

   - 근로자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1부(전년도)

     위 서류 대신 급여명세서 사본 (1년 소득 증빙 필요),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1년소득 증빙필요) 등도 가능합니다.

   - 자영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OR 소득금액 증명원 등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이나 소득금액 증명원을 3분 만에 발급받는 방법은

     이미 포스팅 주제로 다뤘으므로 아래 추가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방법 (feat.3분이면 끝)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받는 방법 (손택스 3분 컷)

 

개인 워크아웃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으로 위와 같지만, 개인의 상황과 처한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나 기초수급자 증명서류 같은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개인 워크아웃 신청자의 사정에 따라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나 의사 진단서 등의 첨부를 요구받을 수 있으니 기타 필요한 서류가 더 있는지는 신용회복위원회에 개별 문의하는 게 좋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전화번호는 1600-5500입니다. 안내드린 전화번호로 상담 신청하신 뒤 전화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류가 지정되면 해당 서류 가지고 신청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개인워크아웃 신청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 및 필요서류, 그리고 실제 개인 워크아웃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진행해보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 접근해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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