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방법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그리고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아볼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수급자격

 

■ 목차

 

 

 

 기초연금이란?

 

|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을 노인층에 제공해 노인들이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기본소득 지원 정책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초연금 제도는 만 65세 이상을 그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어르신들이라면 누구나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서 기초연금의 필요성이 없거나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연금, 교직원 연금, 우체국 연금 같은 수급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경우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이웃나라인 일본이 기초연금 제도가 굉장히 잘 갖춰진 나라로 유명합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십수 년 빠르게 노령인구의 증가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젊은 층의 부담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노령층의 인구비율이 급증하고 있어 기초연금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한편으로는 예산에 대한 부담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런 기초연금은 단독 가구일 경우 소득인정액 169만 원 이하, 그리고 부부가 가구를 구성하고 있을 경우에는 270만 4천 원 이하를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소득인정액이라는 기준은 월소득 평가액에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값으로 정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은 전문적으로 이런 소득을 계산하는 세무사나 담당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일반인들이 계산해보거나 사전에 짐작해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의 계산이 필요하고,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와의 상담이 필수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꼭 아실 필요는 없지만,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아래에 적어봅니다.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

 

1) 월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 소득인정액

2) 월 소득 평가액 = 0.7 x (근로소득 -98만 원) + 기타 소득

3)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 + (금융재산 - 2천만 원) - 부채) x 연 소득환산율 ÷ 12} + p

4) p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보건복지부에서 가져온 소득인정액의 계산 기준입니다. 이해하지 못하셔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

 

| 기초연금 모의 계산 방법

 

위에 기술한 복잡한 계산방법 및 내용과는 관계없이 우리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복지로에서 간편하게 기초연금 모의 계산을 실행해 볼 수 있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2) 복지로 홈페이지 주소는 아래에 바로가기로 추가합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3) 기본정보, 소득재산 정보를 대략적으로 입력합니다.

4) 결과 보기를 클릭합니다.

5) 결과를 확인합니다.

 

복지로-기초연금-모의계산

기초연금-계산결과

저는 아직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닌데요. 중소도시에 사는 단독가구 기준으로 근로소득은 약 150만 원, 재산소득은 20만 원, 건축물은 1.1억 원, 차량은 1,500만 원, 금융재산은 통장에 2천만 원이 있다는 가정하에 모의 계산을 실행해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득인정액 70만 원 수준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모의 분석 결과를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렵지 않게 5분 내외의 짧은 시간으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되는지를 판단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모의계산은 말 그대로 모의 계산일 뿐, 직접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복지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통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관련 사실을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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