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실행 내용

 

 

국토교통부는 2021년 6월 9일 자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 자동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는 알림을 전달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불법 자동차의 집중단속인데요. 언제 실행하고 어떤 내용을 주로 단속하는지 관련 정보 요약해봤습니다.

 

 

■ 목차

 

 

 

불법-자동차-집중단속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실행

 

서두에 언급한대로 국토교통부는 6월 초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불법 자동차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행하겠다는 의지와 정보를 공표한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 기간은 지난 월요일인 6월 14일부터 다음 달인 7월 13일까지로 정해졌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불법 자동차를 전국 경창들이 집중적으로 단속해 잡아낸다는 말인데요. 어떤 내용을 주로 단속하게 되는지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집중단속 항목

 

| 집중단속 항목

 

코로나19 로 인해 가장 많이 바뀐 사업분야는 아마 배달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배달 관련 업종의 실적이 좋았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생활 반경에서 오토바이를 아주 흔하게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운전을 해보거나 아이를 키워 보신 분들이라면 더 공감하실테지만, 배달 오토바이는 신호를 잘 지키지 않거나, 사람이 걷는 보도로 운행을 하는 등의 행동을 많이 보이곤 합니다. 물론 모든 배달 라이더 분들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차량에 비해 신호위반이 잦은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고 주변에서 매우 쉽게 관찰되곤 하니 분명 문제가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찰이 집중단속하는 불법 자동차 항목에는 이륜차라고 하는 오토바이가 들어있습니다. 우선 경찰은 집중 단속 기간 동안 불법 개조된 오토바이나 신호를 지키지 않는 오토바이, 그리고 인도로 운행하는 오토바이, 그리고 번호판을 가린 채 운행하는 오토바이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개도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있어서는 안될 사건으로 인식되며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켰던 어린이집 차량 사고. 어린이집에 등원한 아이가 차량에서 내리지 않았는데 차량에 있는지도 모르고 방치해 아이가 식물인간이 되거나 숨지는 등의 사고가 여럿 발생했었지요.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선팅 기준에 대한 단속이 진행됩니다.

 

 

경찰은 레이저 측정장비를 이용해서 차량의 선팅 정도를 확인할 예정이고, 특별히 어린이집 차량의 경우에는 전수검사로 100% 선팅 정도를 체크해 과태료를 부과하며 개선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어린이집 차량 뿐만 아니라, 개인의 차량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우리나라 법 기준에 앞 유리는 70%의 투과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30% 정도만 가려져야 하고 잔여 70% 는 잘 보이게 세팅되어야 한다는 말인데요. 실제로 이 기준을 어기는 사람보다 지키는 사람을 찾는 게 어려울 정도라고 하고 실제 선팅 업체들에서 이런 기준을 잘 모르거나 알면서도 고객이 원하는 대로 세팅하고 있다고 하니 이 부분 꼭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 매년 잊을만하면 한번씩 나오는 화물차량의 판 스프링 사고. 화물차량이 사용하는 판 스프링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판 스프링은 화물차량이 화물 적재칸에 화물을 많이 싣거나 화물차의 옆 뒤 막이가 저항에 더 잘 견디게 하기 위한 용도로 화물차 뒷칸에 사용되곤 했는데요. 이런 판 스프링을 끼운 채 운전하다가 판 스프링이 떨어져 뒤에 오는 차량을 부수거나 사고를 유발하거나 실제로 사람이 사망하는 등의 사고로까지 이어지곤 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곤 했었습니다. 

 

 

이런 판스프링이나 차량의 불법개조, 불법 부착 등에 대해서도 기준법에 따라 경찰의 강력 집중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경찰의 실적을 올리기 위한 용도가 아닌, 우리 모두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건강을 책임질 법과 질서, 그리고 규칙의 준수. 우리 모두가 두 팔 걷고 동참해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6월 14일 부터 7월 13일까지 이뤄지는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 걸리지 않아야겠지만 남에게도 나에게도 피해가 될 수 있는 법과 규칙 미준수 사항. 있다면 이번에 한번 개선해 보는 건 어떨까요?

 

불법-개조-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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