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6월 말까지 연장해 신청을 받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관련한 신청방법과 지원제도의 지원 혜택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긴급복지 지원제도란?
| 긴급복지 지원제도란?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나라에서 마련한 복지 서비스의 일환으로 위기상황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정부에서 생계비를 포함한 의료비나 주거비와 연료비 등 실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존부터 있었던 제도이나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은 곳이 많고 지자체별로 홍보 정도가 천차만별이라서 아는 사람들보다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은 제도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2021년 3월까지 접수하는 것을 기본으로 했으나 코로나 시국이 계속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 전 국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지면서 신청 접수 기간을 연장해 2021년 6월 말까지를 연장된 접수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자격/방법
|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자격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신청자격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금융재산 기준으로 나누어집니다. 우선 그 처음인 소득기준은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를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중위소득 75% 는 1인 가정 기준으로는 1,370,873원, 4인 가정 기준으로는 3,657,218원 수준입니다.
이를 5인 가족까지 기준을 확대해 금액을 표시해보면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족 규모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월 소득 금액 | 1,370,873원 | 2,316,059원 | 2,987,963원 | 3,657,218원 | 4,318,030원 |
그다음 정해진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신청자격은 바로 재산 기준입니다. 재산 기준은 대도시 기준으로는 원래 1억 8천8백만 원 이하였으나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가정 생계가 어려워진 현실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그 기준이 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대도시 기준 3억 5천만 원 이하로 재산 기준이 완화되었고, 중소도시와 농어촌을 포함한 기준 금액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지역 |
기 존 | 1억 8,800만원 | 1억 1,800만원 | 1억 100만원 |
현재 기준 | 3억 5,000만원 | 2억원 | 1억 7,000만원 |
세 번째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지급 기준은 금융재산입니다. 금융재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금융재산 | 7,742,000원 | 9,632,000원 | 10,976,000원 | 12,314,000원 | 13,636,000원 |
상기에 적어본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지급 기준은 금융재산, 재산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이렇게 3개가 되겠습니다. 재산 기준은 공시지가 기준(실 거래 가격 아님)으로 진행되고, 금융재산은 주민등록 상 세대주와 세대원이 가지고 있는 적금과 예금 주식 등의 모든 금융재산을 포함합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신청방법은 별도의 신청서 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을 인증할 수 있는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되며 직접 신청하지 않고 지인이나 가족이나 친인척도 대리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제대 지원내용
| 긴급복지 지원제도 지원 내용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지원 내용은 크게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교육 지원이 있고 기타 연료비 이원과 해산비 지원, 장제비 지원, 전기요금 지원 등으로 더 세분화돼 있습니다.
한 가지 참고하셔야 할 부분은 기존에 정부가 지원하는 생계급여나 실업급여,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등 다른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하셔도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내가 받고 있는 복지 혜택과 긴급복지 지원제도가 중복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으로 직접 문의해보시는 게 가장 현명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적격 한 사람이라면 아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금액 이외에 의료비 지원은 300만 원 이내, 주거 지원은 대도시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64만원 수준까지, 사회복지시설 이용금액은 4인가구 기준 140만 원 수준까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별도 표시합니다.
여러 가지 지원 혜택이 있지만 일반인들이 알아보기 쉽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고 내가 자격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확실한 판단이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수급 대상인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보건복지 상담센터인 129로 전화 문의를 하든지 아니면 각 지자체 시군구청이나 근처의 주민센터에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존에 마련됐던 기간을 넘어서 연장해 접수를 받고 있는 만큼 꼭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으셔서 어려운 생계와 가정형편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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